파리협정(Paris Agreement)

파리협정은 신 기후체재라고도 불리는데,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하는 UNFCCC(UN기후변화협약)의 하부 조약이다.

cop21

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는 하부 조약을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의 감축 의무에 대한 반발과 개도국의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으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었고,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국에 부과하던 의무를 모든 국가에 확대, 적용하고 감축 뿐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조약,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타결되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닌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젠다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선진국에만 부과되던 의무를 모든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는 목표 미달성시 1.3배를 다음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했지만 파리협정은 목표 미달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파리 협정은 국가뿐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